개인회생 이란 │ 개인파산 이란 │ 개인회생 조건 │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파산 신청자격
과도한 채무로 힘드신 분들을 위한 개인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상세한 도움을 드리기위한 정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온라인으로 무료 상담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상담 신청처는 기각시 환불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으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으며 배우자 , 가족 지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확실히 유지해 드립니다.
또한, 최적의 수임료와 채권추가시 비용이외에 추가로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고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며 채무자대리인제도 라고 해서 개인 채권자 , 대부업체 등에서 지속적 추심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파산 이란?
개인회생이란?
사업을 하다보면 금전적 위기에 처해 감당이 안되어서 또는 잘 살아보고자 했는데 뜻대로 잘 안되어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채권자 등 이해관계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의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개인회생이라고 부릅니다.
장례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어떠한 수입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성실했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을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면책??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 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종류
은행대출 , 카드연체 , 사채 , 연대보증 등의 과도한 채무로 인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
- 일용직,아르바이트 : 비정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그 고용 형태와 4대보험 가입유무에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근로자
- 직장인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나 총채무액이 월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직장인
- 자영업자 :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이미 폐업을 했거나 고려중인 자영업자
- 재산소유자 : 부동산 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임업소득 ,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 (소득신고유무와 관계없음.) 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소유자 (담보,설정(대출)이 있어도 가능함)
개인파산 ▼
- 저임금 근로자 : 수입은 있지만 일용직 , 부업 등 최저생계비 미만 수준의 수입을 얻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
- 무직자 : 신체적인 문제 , 혹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현재 또는 앞으로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무직자
- 채무보증자 : 연대보증 등으로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이행해야 될 상황에 있는 채무보증자
- 재산소유자 : 재산은 있으나 재산의 가치가 총채무보다 현저히 적어 지급불능에 있는 재산소유자
기각이후 개인회생 재신청 몇번까지 가능 할까?
간혹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면 이같은 사유로 반복되었을때 몇번까지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듯해 정리해 드리자면,
이야기를 들어가기전 기각과 폐지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기각은 간단히 말해서 "개인회생의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재산이 많거나 기간내 보정을 하지 않아서 나오는 결과가 많습니다.
폐지는 "인가 결정이 있은 후 신청과 다른 내용이 밝혀졌거나 납부하기로 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 하는 경우" 더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더이상 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기각이후 개인회생 재신청 횟수는 사실 정해진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어떤 사람은 3번째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기각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번째 재신청에서 인가 결정이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3~4번째에 기각될 확률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왜 개인회생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때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악용 사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처음 3개월동안 채무상환 또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만약 급여를 받는다면 3개월까지는 납부하지 않고 그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이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생활비가 줄어들면 불편해지니 이를 두세달 더 납부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폐지가되면 또 다시 재신청을해서 그렇게 5~6개월만 끌면서 두번정도만 재신청을 하면 거의 1년을 버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결국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되는 상황이 발생 합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재신청 사유를 면밀히 살피고 금지명령도 기각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때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자체에는 큰 장점이 있는데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둘중 신청을 할수가 있는데 우선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명령 : 신청인의 가전제품 등을 유체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유체동산이나 급여 등을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못하게 금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구나 행위등을 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우편으로 해당 채권사에 송달해 금지명령을 합니다.
채권사에서 이 금지명령서를 받으면 금지명령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을 할때는 개인회생과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되며 이 금지명령이 확정되는지 안되는지 결과는 통상 15일이내 결과가 나옵니다.
중지명령 : 강제 집행으로 인하여 급여가 압류되었거나 집이 경매가 되는 등 강제집행을 현 상태에서 중지시키는 명령인데요. 이 중지명령은 강제 집행등이 있을때만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이 완료가되면 그 강제집행 절차가 다시 진행이 되거나 그 절차에 대해서 취소시키는 의미가 중지명령입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상단에있는 온라인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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